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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政府(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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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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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政府간 갈등의 유형과 instance(사례)

1. 政府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주체별 분류

구분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세정
지역개발
중앙-광역

?지역개발 vs 環境(환경)보고 (강원도-環境(환경)부)
?호남고속철도노선 (자치단체-건교부)
중앙-기초

?공동재산세 50% (서초구 등)
?하수처리장 (성남-한국토지개발공사)
광역-광역

?팔당環境(환경)기초시설 관리비 (서울-경기)
?고덕펌프장 공사비 (서울-경기)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서울-경기)
?위천공단 조성 (대구경북-부산경남)
광역-기초
?감사권 발동 (서울-관악)
?김포지역통합 (인천-김포)
?직제개편 (경북-시군)
?청원심사위 결정 거부 (경기-군포)
?사무조사 (서울-종로)
?승진인사 (대구-남구)
?시 민 의숲 소유권 (서울-서초)
?주차단속방침 (서울-구)
?인력배치 광주-구)
?재산권 (광주-구)
?김포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차량기지 이용비 (서울-의政府)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수원지 건설비 (서울-남양주,구리)
?개발지구 제외 (충북-단양)
?상업지역 확대 (서울-구)
?폐기물 공장이전 (서울-마포)
기초-기초
?행정구역개편(오산-평택)

?쓰레기 (김포-군포)
?음식물쓰레기 (서대문-고양)
?쓰레기 (진주-사천)
?쓰레기 (춘천-홍천)
?공원묘지 (서울7구-화성)
?충주댐 방수량 (단양제천-여주양평)

2) 갈등 原因별 분류
- 간접적 原因 : 지방政府의 자율성 증대, 각 지방政府의 정책지향의 차이, 지방政府간 상호의존성 증가, 지역이기주의, 특정사안에 대한 지방政府 상호간의 인지상의 차이 등
- 核心적 原因 : 지방政府의 이익추구
① 유치갈등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YIMBY(yes in my back yard)
- 지방政府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정책 및 시설을 당해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政府간의 갈등
- 생활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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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政府(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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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번호	제목
154	약한술
153	안전불감증의 definition ,안전불감증의 두 부류
152	[사범교육]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행복의 윤리학-
151	정책의 concept(개념)구조) 정책의 concept(개념)과 구성요소 및 유형, 정책과정
150	증권시장의 이해
149	FTAenvironment,협력,무역조정지원
148	[컴퓨터工學] Capstone Design Final Report[캡스톤 설계 최종 보고서]
147	고령화와 노인문제, 노인의 定義(정의)와 특성 고령화와 노인문제, 노인의 定義(정의)와..
146	[사회과학]지구環境 - 지구온난화가 식물에 미치는 影響(영향)
145	인력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144	WTOa -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143	[사회과학]성과사회 - 남녀discrimination에 마주향하여
142	교육의 원초적 세력
141	정리(整理) 와 대안,시장 지배 사회,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사회의 저항운동,사회학적 상상력,행위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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