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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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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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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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I. 序
II. 불법행위 책임과 성립요건
III. 조합활동 태양에 따른 정당성 판단
IV. 結
I. 序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1호에서는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라고 표현하고 있다아
헌법상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활동권(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 또한 단결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조합활동을 단결권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당연한 效果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상으로하여는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고(노조법 제81조 1호), 형사책임이 면제되며(노조법 제4조), 민사책임(노조법 제3조)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