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위험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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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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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위험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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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이 해는 자기자본규제와 함께 분리규제만이 적용되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지주회사가 은행의 자산부족분을 보전하지 않으므로 예금보험제도의 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은행에 대한 출자비중을 가급적 낮추고, 은행은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법적 한도까지 확대하며, 비은행 자회사는 가장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한다.
셋째, 자기자본규제와 분리규제에 추가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모형의 해는 다음 두 형태 가운데 하나가 된다 우선, 은행의 파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지주회사는 은행이 자산부족에 처하더라고 추가 출자하지 않고 은행이 파산하도록 한다. 한편, 은행이 자산부족에 처할 때 지주회사가 파산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순자산 부족분을 보전하는 해가 균형일 수 있따 지주회사는 은행에 대한 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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